지자체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 전세 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취약한 주거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마다 지원 방식과 대상, 신청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기준으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서울특별시: 긴급주거지원 + 생활안정 자금
서울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임시거처 제공, 전세금 반환 소송 지원, 금융기관 대출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피해세대가 당장 거주지를 잃었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주거안정지원센터’를 통해 1:1 맞춤 상담도 가능해졌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연계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경기권: 피해자 전용 매입임대주택과 이자 지원
인천시와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입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건물을 LH나 SH 등이 매입한 후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주거이전 비용 지원금(최대 200만 원)**과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일부 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자 지원이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 중소도시: 정보 접근성과 신청절차가 핵심
전세 사기 피해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방 지자체들의 지원정책이 비교적 한정적이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대구, 전주, 강릉 등은 피해신고를 통해 법률상담과 임시 거주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웹사이트 안내가 부족하거나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해 맞춤형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자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도 도입 중이라 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일까?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모두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입증 자료, 보증보험 가입 여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별 공고문과 중앙정부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전용 포털’과, 각 시·도청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기준 상세 정책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대응할수록 긴급 주거 이전이나 법률 지원 등 1차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지원 신청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